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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조기관 예산안에 ‘메스’… 138억 줄었다

미국변호사

내년도 법조기관 예산이 국회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전반적으로 감액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한편, 깜깜이 집행이 이뤄졌거나 집행계획이 부실한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안에 메스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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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기관 예산, 정부안 대비 전반적 감액… 법무부는 180억원 증액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법사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법조기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사위는 올해보다 3476억4700만원 늘어난 6조4146억1400만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전체 법조기관 예산 가운데, 200억4700만원을 증액하고 338억5600만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138억800만원이 줄었다.

 

통상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도 예결특위에서 깎일 수 있다. 국회법은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내역을 예결특위가 다시 늘리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180억 늘어 4조2452억으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그동안 깜깜이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법률에 근거 없이 편성되었거나, 계획이 부실해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을 과감히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안 기준으로 4조2271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던 내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사위 예비심사 결과 180억2500만원 늘어났다. 190억8497만원 증액되고, 10억5994만원 감액된 결과다. 

 

증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이다. 법무부는 당초 노후 교정시설 수리비 등으로 791억800만원을 배정했지만, 법사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이 본격화되면 수용자 수사를 위한 경찰의 공무상 접견 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실 증설 및 현대화를 위한 56억2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증액했다. 또 매년 과소 편성된 것으로 조사된 교정시설 공공요금 예산을 35억원, 수용자 급식비 예산을 39억7000만원 각각 늘였다. 

 

또 법무부 영상회의실 설치 예산으로 8억원, 국민들이 '132 법률상담 전화'를 무료로 이용하는데 드는 통신요금으로 7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일선 검찰청에 여성아동전용조사실을 신설하는 사업에 4억7360만원이 증액됐다. 지은 지 30여년이 넘은 치료감호소 비상대기소를 리모델링 하기 위한 설계비로는 2억5000만원이 추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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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사지원 예산 점검 = 반면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계획을 고려해 과다 편성된 심의회 운영예산 4억6700만원이 감액됐다. 또 과다 계상된 소년원 직원 인건비 2억6000만원과 국정과제법안 홍보·자료집 발간 예산 5200만원 등이 감액됐다. 

 

법무부 특정업무경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꼼꼼하게 이뤄졌다. 공증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서 공증사무대행청에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1128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에서는 '통일법무 정보수집 등 조사'를 위한 특정업무경비 1437만5000원이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 사업으로 이관됐다. 법무부 감찰관실 인력 증원을 반영한 특정업무경비 2억8200만원에 대해서도 법사위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600만원을 깎았다. 

 

반면 수사부문에서 검찰청 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284억1600만원으로 편성됐던 검찰수사지원 예산이 2억1600만원 더 증액됐다. 885억7700만원이 편성됐던 수사예산도 5억6300만원 더 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구호 및 교정비 예산은 감액됐다. 일반수사에서 6900만원이, 공공수사에서 850만원이, 국민생활침해단속에서 5300만원이, 마약수사에서 2490만원이 깎였다.

 

법사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법무부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찰 활동 프로그램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과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수사인력·업무량 변화를 고려해 수사지원 사업 예산을 재점검할 것 △검사의 공판업무 및 공익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사업을 늘릴 것 등을 주문했다. 

 

대법원 

당초 2조932억에서

 ‘인원과다 계상’ 등 이유

 164억 감액


◇ "판사 수 부족, 사법서비스 질 저하 우려" 지적도 = 2조932억8700만원이 편성됐던 대법원 예산은 168억5600만원이 감액됐다. 

 

우선 법률에 정해진 인원보다 과다 계상·산출 됐다고 판단된 법관 인건비 160억원이 감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사업도 1억원 감액됐다. 전문재판운영 사업의 일환인 재정신청제도 운영사업에는 2억9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모두 소모품 관련 예산인데다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반면 또다른 전문재판운영 사업인 법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강좌 확대를 위한 예산은 1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법사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대법원에 △법원별 정원에 부합하도록 판사 인원 채용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 수에 관한 규칙상 정원에 부합하는 법원이 없어 사법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일반 인건비 예산안 편성시 판사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것 등을 지적했다. 또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 △대법원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사법정책연구원의 역할을 키울 TF를 구성해 정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529억9100만원이 편성됐던 헌법재판소는 3억8900만원이 깎였다. 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관련 예산이 유사 직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000만원 감액됐고, 헌재 전시관 운영 예산도 과도하게 증액됐다는 판단에 따라 1000만원 감액됐다. 


헌재 529억서 3억8900만원 깎여

 법제처도 411억서 4억 줄어

 

411억5600만원이 책정됐던 법제처에서는 총 4억1900만원이 감액됐다. 우선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민법제관 사업에서 2000만원이 감액됐다. 행정기본법안 제·개정사업은 행정기본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해 3억5500만원이 감액됐다. 

 

법사위는 헌재에 대해 △수석부장연구관의 전용차량 차종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등 4건의 부대의견을, 법제처에 대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것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활동경비 3억4800만원이 적극행정지원 사업비 형태로 조정(감액 후 증액)됐고, 국외업무여비에서 1100만원이 감액됐다. 

 

한편 이날 예산안 의결 회의에서는 여야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올해 대검 특활비 예산 94억원 중 절반인 약 50억원가량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며 "검사사무의 총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활비가 (총장에 의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쓰이는지 실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특활비 현장검증 때 '향후 직접 지청이나 지검에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법무부 문건을 봤다"며 "특활비의 용도가 대부분 수사 지원에 쓰인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법무부에서 특활비 예산을 일선청이나 지검에 직접 내린다는 것은 법무부가 대검을 제껴놓고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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