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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는 현대판 알몸 수색"

秋법무 관련 법률 제정 검토에 "반헌법적 발상" 비판

미국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6일 성명서를 내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제정 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은 현대판 알몸 수색이나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법무부가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의 잠금해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알몸수색보다 더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안 취지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시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어 헌법 및 형사법의 기본원리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며 "이는 형사법 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보장과 법치주의까지 퇴보하게 만드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 2항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자백강요금지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이 당시 근거로 제시한 유사 외국 입법례인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대해서도 학회는 "이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얻으려면 먼저 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 판단을 받아야 하고 법원의 허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밀번호 고지를 거부할 경우 '법원명령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법안에서는 법원의 관련 영장도 △국가안보 △중대한 범죄 방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발부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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