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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봐주기 방지법'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경력법관, 임용 전 일했던 로펌·기업 관련 사건에서 2년간 제척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형소소송법 개정안 의결

리걸에듀

법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 관련 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친정 봐주기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백혜련)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소위는 이날 법안 12건을 심의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2건을 의결했다.

 

1소위는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항홍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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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로펌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다 판사가 된 사람이 앞서 근무했던 로펌 등이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로펌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사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후 로펌과 기업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면서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직근'을 '바로 위의'로, '수인할 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선차'를 '선박·차량'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8~9호를 신설해, 경력법관은 앞서 일했던 로펌이나 기업 등 관련 사건에서 3년간 제척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라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해당 로펌이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각급 법원장이 예규와 달리 배당할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며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형소법 안에 들어있는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1소위는 이날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이다. '형무소'는 '교정시설'로, '작량감경'은 '정상참작감경'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1소위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 △추징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대상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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