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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기소' 서울고검 감찰부장, "수사팀 내 이견 없었다"

秋법무 진상조사 지시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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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56·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16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 사건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명 감찰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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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감찰부장은 글을 통해 "(수사팀의)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수사팀 내부의 반대 의견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7월 2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수사에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 행위의 사실 판단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명 감찰부장은 "다만 주관적 착오(위법상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 차장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증거인멸 행위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 사건을 기소한 주임검사로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인 15일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 또한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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