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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5일 '제8회 아시아 법제전문가회의'… 감염병 대응 법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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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월로 힐튼호텔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개최되는 올해 회의는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국 연사는 온라인으로, 국내 연사는 현장에서 발표한다. 

 

1세션은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대한민국 감염병 관련 법제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베트남 국법연구원, 대만 과학기술법연구원, 태국 내각사무처 등 아시아 각국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관련 법제에 대해 논의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과 익잉 테오 싱가포르 보건국립대 학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질의응답을 받는다. 

 

2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법제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경제), 김주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위원(산업통상), 변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교육), 이훈상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 등이 분야를 나눠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채향석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과 셴리 탄 싱가포르 국립대 법학부 교수 등이 질의응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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