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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제품 문제 숨겨 영업사원들 사전예약건 취소됐더라도 회사는 수당에 대해 손배책임 없다

대구지법,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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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사전예약을 취소해 영업사원들이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에 해당해 '손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는 영업사원 A·B씨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2065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B씨는 정수기 판매업을 하는 C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5년 약 960건의 사전예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C사가 정수기 제품에서 니켈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사전예약 901건이 해제돼 A·B씨가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A·B씨는 회사를 상대로 "C사의 불법행위로 받지 못한 수당 1억7000여만원과 33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전예약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고객의 인적사항과 향후 최종 설치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라며 "사전예약이 체결된 사정만 가지고 해당 수당이 지급되리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C사 정수기 사전예약 신청서를 보더라도 최종 설치계약 체결의 구속력에 관한 문구나 최종 설치계약을 위한 결제수단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사전예약건 중 얼마가 최종 설치계약으로 진행될지 특정할 수 없고 수당은 최종 설치계약의 체결이 완결될 때 비로소 액수가 확정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사전예약만으로 A·B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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