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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20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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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여성변회는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및 양육자 대상 심층면담조사, 해외 입법례 분석 등 4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여성변회는 법원행정처로부터 △5년간 협의이혼 사건 처리 건수 및 결과 △재판상 이혼 사건 처리 건수 및 처분 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등 사건 건수 및 결과에 대한 지역별 각 통계자료를,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서울가정법원의 감치 사건 처분 결과와 감치 일수 자료를,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배삼희)으로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상담 건수와 연도별 이행 의무 확정 및 실이행 금액 등을 제공 받아 분석했다.

 

또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 양재선) 여성분과와 공동으로 호주·영국·미국·독일 등 해외 입법례 리서치 작업을 진행했으며, IHCF 여성분과의 위탁으로 검색리서치 전문기관 및 해외 로펌을 통해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여성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전현정(54·사법연수원 22기) 여성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강소영(46·45기) 여성변회 인권이사가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정희경(39·42기) 여성변회 기획이사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장진영(43·33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지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변호사,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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