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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내년 하반기 시행

당정협의회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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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 반영과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4% 가량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부터 연 24%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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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자 경감 효과와 금융 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0%를 초과하는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며 "향후 시장여건 급변할 때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및 피해구제 확대 △저신용 및 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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