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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법 상담 서비스' 본격 준비

사법접근센터 개소 앞두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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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청주지법(원장 이승훈)은 9일 법원청사 9층 하늘마당에서 사법접근센터 개소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성수(52·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박장희 사무국장, 나재훈 총무과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류성룡(56·33기)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성기정 한국공인노무사회 지회장, 정복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부장, 김민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장, 신정인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등이 참석했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 내 여러 부서와 공간에 나눠져 있는 민원상담 등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시킨 곳이다. 지난해 3월 수원고법이 개원하면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처음으로 생겼으며, 청주지법에서도 문을 열게 되면 전국에서 2번째 센터가 된다. 청주지법은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청주지법은 사법접근센터 개소를 위해 지난 6월 '사법접근센터 설치를 위한 실무자 모임'을 구성하고 내규 제정, 홈페이지 배너 개설 및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오는 12월 중순 청주지법 법정동 출구 옆 필로티 공간에 법률상담창구, 우선지원창구, 유관기관 전용창구 등이 포함된 사법접근센터 설치 공사를 끝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사법접근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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