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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상업등기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한국기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법무사협회, 전남대 법학연구소 신탁산업법센터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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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학회장 안성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전남대 법학연구소 신탁산업법센터는 13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2020년 한국기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상업등기의 제문제'를 대주제로 삼아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최문희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상업등기와 회사법의 조화-회사조직재판과 등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대익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황남석(46·사법연수원 29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최 교수는 "상업등기 제도는 △등기신청자의 편의 증진 △정보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보호 △실체법과의 조화를 특히 유념해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상업등기제도의 원료라 할 수 있는 독일, 우리나라와 상업 등기법의 내용이 유사한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위원이 '자기주식과 관련된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상업등기의 측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김광록 충북대 로스쿨 교수, 문준우 신경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했다.

 

김태진(48·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유한책임신탁의 활용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임정하(50·29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박인호(53·33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사의 선임등기와 퇴임등기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손창완(47·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연미(48·2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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