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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분쟁 시 보전처분 관련 실무적 유의사항

미국변호사

[2020.11.09.]


들어가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은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손실리스크를 가능한 낮추기 위하여 현지업체와의 Joint Venture 및 Joint Operation을 선호합니다. 국내건설사의 경우 법인이 아닌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건설사와의 Joint Operation을 통해 수주한 물량의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현지 사업파트너와 Joint Venture 및 Joint Operation을 진행할 경우, 현지 사업파트너는 분쟁해결관할은 인도네시아 법원 또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dan Arbitrase National Indonesia),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국내기업의 경우 협상력 부재로 인하여 현지 사업파트너의 주장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내 환경에 익숙한 국내기업은 현지 사업파트너 또는 현지 발주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법상 자주 사용되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분쟁임시구제책으로 고려하여, 특히 현지 발주처의 권리남용에 가까운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지급 신청이 우려될 경우 지급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에 대해 인도네시아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어떠한지 또한 인도네시아 법원 또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에서 분쟁해결 시 이러한 보전처분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소송 및 중재 시 보전처분신청 및 집행

인도네시아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본안 소송(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의 청구원인으로 인한)을 먼저 제기하지 않고는 인도네시아 법원에 가처분 및 가압류 등 별도의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국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러 채무 이행에 불성실하며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본안 소송과 별개로 인정되는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등의 보전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가 인도네시아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인도네시아 민법상 채무자의 기존 자산처분행위 무효화(claw-back 조항) 관련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 채무자가 당해 행위를 함에 있어 채권자 사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및 채무자 행위가 채권사해행위로서 충분히 부정적인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관계로 보전처분으로서는 효과가 미비함).


본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분쟁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우려하여 재산을 없애거나,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분쟁 중 재산을 없애거나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이라는 의심이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다수 보전처분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장래 재산 처분 및 은닉 의심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에 인도네시아법원은 본안 소송 착수 이후 제기되는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함에 있어 매우 인색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중재 절차가 착수된 이후 중재기관이 적극적으로 가처분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보전처분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며, 중재기관이 보전처분명령을 내리더라도 인도네시아 법원이 이를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한 이후 보전처분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원에에 당해 신청을 제기해야 함). 이는 인도네시아법상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원에서 내려진 보전처분명령을 인도네시아 법원을 통해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기인합니다. 이에 실무상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원으로부터 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진 이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원에서 보전처분명령 집행 관련하여 직권으로 법원의 조력을 구하거나 중재당사자가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원과 논의하여 법원의 조력을 구하는 별도의 절차 이행이 필요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인도네시아법상 가처분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현상 보전 목적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임시구제책으로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거나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한 국내기업에게 위의 내용이 채무자 관리 및 분쟁 해결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명재 외국변호사 (mjlee@yulchon.com) 

이태혁 외국변호사 (thyi@yulchon.com) 

임민택 외국변호사 (mtl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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