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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의 처리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본소) 2015다236035(반소) 판결 -

리걸에듀

[2020.11.09.]



I. 사안의 개요1)

(1) 피고(임차인)는 2011. 4. 18. 원고(임대인)와 원고 소유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대상판결은 반소에 관하여만 판단한바, 이하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반소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합니다.


(2) 한편, 원고는 2012. 12. 1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34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7.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2013. 12. 13. 종결되었습니다.


(3) 원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등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해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4) 원고의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인가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위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이하 원고의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합니다).


(5)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8. 30.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였습니다.

 

(6)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반소).



II. 대상판결의 내용

1.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2조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2. 대상판결의 내용

원심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의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고, 피고가 그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위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채권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원금 전액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회생계획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등을 2013년도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30개월이 넘도록 매각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2배에 가까운 차임을 지급받거나 추심 중인바,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다른 회생담보권자 등에 대한 변제자금과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회생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전액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을 정기적으로 수취하여 변제재원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를 변경(즉, 채권의 일부를 면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나 회생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1) 기존 대법원 2011그256결정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2)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원심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이러한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III. 대상판결의 의의

이 사건의 쟁점은 1)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을 신고 내지 추완신고를 하지 못한 회생채권의 실권여부, 2) 이러한 회생채권의 행사방법, 3)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까지 채권을 (추완)신고하지 못한 채권의 실권여부 및 이러한 채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후에는 채권의 추완신고가 허용될 수 없고(제152조),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어 더 이상 회생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제251조), 예외적으로'①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②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 이러한 회생채권은 위 절차에 따른 권리행사 대신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이미 그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추완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채권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상의 논의만 있었을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된 바는 없었습니다.


대상판결은 1) 회생채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관리인이 해당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는 점 명확히 확인하고, 2) 그와 같이 실권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3)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인 이상,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변경 없이 종전과 동일한 채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채권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인가된 회생계획의 미확정 채권에 관한 규정 또는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정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회생계획인가 이후 신속히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추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채권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생절차를 통한 M&A에서 회생채무자를 인수한 제3자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라는 불변기간 준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상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신고하지 못한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관하여도 향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윤영 변호사 (yychoi@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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