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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90%이상 경미한 벌금형”

환경부·형정원 토론회

리걸에듀

환경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질·대기·토양 오염을 초래하는 환경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은밀화되고 있지만 수사기관과 행정당국의 대응이 형식적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조직적 범행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함께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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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48·32기)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환경범죄 처벌 강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무허가·무신고 사범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주로 적발되는 반면, 중요 환경사범에 대한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적발돼 기소된 사건도 90% 이상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조직적 범행

 대응시스템 마련 절실

 

김 부장검사는 "없는 것이 아니라 못 잡는 것"이라며 "환경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은밀화·조직화되고 있다. 업체 간 단속정보 비상연락망을 통한 조직적 회피가 활발해 불시단속을 하더라도 적발이 어렵고, 자료 조작 등 지능적 범행은폐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인 기획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범죄의 진화 속도에 비해 (수사기관의) 입증능력이 저조하면 (기업 등의) 불법 유혹이 높아지고,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질수록 잡혀도 별거 아니라는 인식이 퍼진다"며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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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책으로 △서민·다중 피해범죄인 환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대폭 강화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철저한 경제적 이익 박탈 △불법행위 입증능력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이 범행전모를 규명해 상응하는 제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준법이익과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환경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환경감시관의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조사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천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불법이익을 철저히 박달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상징적이기만 한 중형을 만들어내기보다 (환경범죄를)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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