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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와 부동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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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지방세와 부동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창수(34·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부속토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종전 대법원 판례들과 동일한 법리를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며 "현대사회에서 변화된 도시환경을 고려해 당해 토지와 건축물 부지의 물리적인 관계보다는 경제적인 이용관계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판단 요소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 당해 건축물과 인접 토지의 경제적인 이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용관계가 변경될 수도 있다"며 "사후적인 불복절차가 아닌 일반 과세행정에서 건축물 부지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승재(35·변시 3회)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토지가 건축물로부터 30m가량 떨어져 다소 물리적인 거리가 있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2019구합74509 판결)"며 "다만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여러 필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속토지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김상훈(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무상취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장천수(32·4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주택 처분에 대한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정미(49·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고은경 세무법인 다솔위드 세무사,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박사,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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