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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법 승격으로 사법 접근권 확대해야"

'고양지법 승격 토론회' 장영민 교수 타당성 발표

미국변호사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고양지법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지역 법조계와 법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4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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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영민(사진 왼쪽 네번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구 수 및 사건 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비교하고 고양지원이 지법으로 승격해야 하는 논거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경기북부 인구가 330만명 정도인데 이 중 고양·파주 지역 인구가 합산하면 155만명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고양·파주 쪽에 살고 있고, 고양지원의 민사사건 처리건수가 10년 평균을 냈을 때 합의사건이 1222건, 본안 단독이 5400건으로 의정부지법과 크게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지법은 의정부지법밖에 없어 항소심 재판 등을 받기 위해 고양·파주 지역 주민들이 2~3시간씩 시간을 소요해 의정부까지 가야하는 등 불편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거의 하루를 다 쓰게 된다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의정부지법과 거리가 멀어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 근처에서 일하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복대리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파주 주민 본원과 거리 멀어 불편"

"재판청구권 침해"


그러면서 "고양·파주 지역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결국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법 접근권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법조계·학계 등이 합심해 국회나 법원행정처 등에 고양지법 승격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임성(58·사법연수원 21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최승원 경기도의원,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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