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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임의제출에 대한 압수영장 예외 허용 개선해야”

김정한 영남대 로스쿨 교수 최근 발간 논문서 주장

미국변호사

임의제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압수를 쉽게 허용할 여지를 열어둔 현행 법령과 실무는 인권의식이 약하던 권위주의 시대 산물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의제출 하는 사람에게 거절권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항고·준항고 외에 임의제출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한(57·사법연수원 24기·사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형사법의 신동향'에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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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임의제출물에 대해 너무 쉽게 압수영장의 예외를 허용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큰 문제이자, 인권 의식이 약하던 과거의 유물"이라며 "형사소송법을 인권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법에 대한 해석과 판례 역시 인권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필요성과 정당성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며 "임의제출 과정에서는 항고·준항고에 대한 집행정지효가 없고, (수사기관이) 압수절차를 중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해 즉각 임의제출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권리자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기관의) 압수절차도 신중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권의식 약했던 과거유물

 입법론적으로 큰 문제

 

형사소송법 제10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8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임의제출은 제출 권한 있는 소지자의 제출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며 임의제출 주체를 '소지자'로 통일하자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수사기관에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하는데 △동의할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경우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권고 여부 △제출자의 권한 여부 등으로 나눠 판례와 실무현실을 대조하며 자세히 분석했다.

 

임의 제출자에게

 ‘거절권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김 교수는 "체포·구속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무영장 압수 대신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의제출을 허용하되 임의성 여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검사는 임의성을 좀 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묵시적 동의를 이유로 한 무영장 압수는 절대 허용되어서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 불법 압수한 뒤 (압수물을) 반환했다가, (같은 물건을) 다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거절권 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거절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제출자의 임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의 제출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제도 도입해야

 

김 교수는 '임의제출을 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겠다고 경고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가 아닌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제출로 봐야 한다"며 "위협 또는 선택 강요도 임의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가 가능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사정이지,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은 영장 발부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대방의 임의성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권고에 의한 임의제출물에 대해서는 "제출자가 거절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법리적으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 동의에 의한 무영장 압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거절권 고지·동의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지자가 거절권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압수에 동의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며 "기본권 침해를 막기위해, 법원이 피고인 측이 다투지 않더라도 명시적 동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몰수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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