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교정공무원 연 평균 80명, 재소자에 폭행 당해

물리거나 폭언 듣는 등 전체 사고의 8% 차지

미국변호사

한 해 평균 80여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은 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잦은 민원성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어, 처우 개선과 함께 심리치료 등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2020 교정통계연보(교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교정사고 중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이 연 평균 80건 정도로 전체 사고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평균 4.5일당 1건 꼴이다.

 

165494.jpg

 

수용자들의 민원성 고소·고발로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지난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고소·고발한 건수는 916건에 달한다. 고소·고발 당한 교정공무원 인원 수로 따지면 1886명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이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고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0.1%(1건)에 그쳤다. 교정공무원의 부당한 처우 때문이 아니라 단순 괴롭히기용 등으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고소·고발도 916건

 대부분 ‘괴롭히기용’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자를 관리 감독하는 위험하고 특수한 근무환경 탓에 교정공무원들이 받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법무부 보안정책단이 2018년 교정공무원 4755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 20%가 △외상증후군 △게임중독 △알콜중독 △공격성 △우울 △무능감 △불안 △비인간화 항목 중 1개 이상에서 고위험군인 심각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무능감(9.5%)과 우울(7.4%), 비인간화(6.8%)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열악한 직무환경에 

직무 스트레스 ‘심각’ 수준


최근 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정공무원 수는 매년 5.25명에 이른다. 이를 10만명당 자살률로 계산하면 32.9명에 달해 같은 10만명당 우리나라 전체 평균 자살률(26.9명)이나 소방공무원 자살률(31.2명)보다 높다.


이 때문에 교정공무원의 중도 퇴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정년퇴직·사망·명예퇴직·사직(의원면직) 등의 퇴사사유 중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직하는 의원면직 비율이 17%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스스로 사표’ 비율도

 17% 달해

 

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에게 물리거나 폭언을 듣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많다"며 "수용자의 자살을 목격하는 등 교정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기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안정책단은 2017년 심리치료과를 개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제도를 신설해 △외부 전문상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자가 심리진단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처우개선과 함께 심리치료 등

 지원 확대 시급

 

하지만 올해 교정공무원 1인당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약 4만원에 불과하다. 소방공무원 1인당 8.7만원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심리치료과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의 적정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교정사고 경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 예산인 6억6000만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터지면 대응하는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시설 내 시스템 개선과 교정공무원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사후적 대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피고인 인권강화 기조와 함께 수용자들의 인권제고를 위한 움직임은 커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 증원이나 관련 예산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괴리가 교정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정공무원들이 겪는 트라우마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교정예산 확보를 통한 인력 증원, 심리치료 등 대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