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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출범… 법조계와 충돌 우려

변리사·세무사·공인노무사·중개사 등 6개 단체

미국변호사

변호사업계의 직역 수호·확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법조인접 6개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를 출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협의회는 자신들의 직역을 수호하겠다며 변호사업계와 전면전을 선포해 법조계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서초동 더 바인에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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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국민에 대한 전문자격사 단체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 수행 추구'를 목적으로 표방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전문자격사 간의 업역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다. 또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은 △출범 취지 발표 △각 자격사 단체장 소개 △기념사 및 촬영 △변호사와의 업역 이슈 대응방안 관련 논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및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공동성명서 채택 및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변호사와의 업역 충돌에 대한 공동성명은 지난 2일 변리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가 낸 공동성명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지지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일 이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변호사자격만 있으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 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포석으로, 이러한 행태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횡포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반시장적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직역수호” 선언하며 

변호사단체에 전면전 선포

 

협의회에 참여한 6개 단체는 이날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4일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행정사의 자문 업무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형식으로 발표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의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 자격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자격사 단체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폐기될 떄까지 연대해 폐지 촉구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회원 수는 대한변리사회 5000여명, 한국세무사회 1만3000여명, 한국공인노무사회 4000여명,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000여명, 한국관세사회 2000여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0만9000여명 등 모두 합쳐 13만7000여명에 달한다. 변호사업계와 직역 다툼을 벌이는 거대 연합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에도 연합전선

 

변호사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변호사 수 증가 등으로 안팎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법조계에 또 하나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생겨 '큰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른 변호사는 "직역문제를 둘러싸고 자격사단체들끼리 반목하게 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율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공동대표 김영훈·이종엽·안병희·김정욱)은 6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변호사에게 소송 등은 물론 법조유사직역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충분한 수의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다"며 "변호사는 모든 (업무 영역의) 법률사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격사 단체들은 그동안 변호사업계와 직역 충돌을 빚어왔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변호사업계와 마찰을 빚었다. 변리사회는 2020년 하반기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이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역대 최다 인원인 356명이 신청하자, 온라인 교육을 폐지하라고 주장해 변호사업계와 충돌했다. 

 

지난 9월에는 정부가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감정평가사업계와 변호사업계의 마찰을 불러왔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4호에 규정된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노무대리'로 보아 변호사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무사회와 변호사회가 충돌할 수 있는 직역 갈등 요소로 여겨진다. 2015년에는 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두고 공인중개사협회와 변호사업계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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