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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 전화로 전환… 모두 무료 서비스”

“대면상담 평소처럼… 반드시 마스크 착용”

리걸에듀

교류 30주년을 맞이한 부산변호사회와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가 올해 전세계 최대 이슈인 코로나19 사태를 주제로 회의를 갖고 양국 변호사회의 대처 방안을 공유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회장 다가와 가즈나리)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교류회'를 열었다. 올해 두 변호사회는 교류 3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를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교류를 취소하고 온라인 교류회로 대체했다. 부산변회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해 이채문(56·사법연수원 22기) 국제위원장, 황주환(49·33기) 수석부회장, 황태영(50·35기) 부회장, 고강희(45·변호사시험 3회) 총무상임이사, 조묘진(40·변시 2회) 재무상임이사, 이재규(43·40기) 홍보상임이사, 정시진(37·변시 4회) 국제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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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류회에서는 아리마 히로시 후쿠오카변호사회 부회장과 정시진 부산변회 국제이사가 양국의 코로나19 문제에 관한 변호사회의 대처 방법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히로시 부회장이 '코로나19 문제에 관한 후쿠오카변호사회의 대응책'을 주제로 후쿠오카변호사회가 마련한 내부 대응방안과 대외 대응방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각종 위원회 활동은 영상회의, 온라인 회의 등을 활용하면서 변호사회 직원들의 업무시간도 기존 9~17시에서 10~16시로 단축하고 출근도 교대제로 변경해 출근율을 평소의 30~40%를 유지하도록 했다"며 "법률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전환하고, 대신 평소 면담방식의 법률상담을 유료로 진행했다면 전화상담은 모두 무료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후쿠오카 변호사회

교류30년 행사 온라인으로

‘코로나19’ 대처방안 공유

 

다만 "일본은 피의자의 신병 구속 종류에 체포와 구류가 있는데 체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다보니 피의자에게는 요청이 있으면 우리회가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파견하는 '당번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형사변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접수시간 등을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제이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 코로나 현황 및 대책 방안 보고'를 주제로 부산변회의 대응·지원 현황 및 대책을 공유했다. 


정 이사는 "우리회는 회원들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교육 연수 등 필수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변호사회 주최 행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면상담은 평소처럼 실시하되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난 4월 회원들의 월회비 납부를 면제하고 7월에는 소속 회원들에게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지원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법률시장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상재판이 확대되고 향후 온라인 재판이나 원격 재판 도입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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