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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 법조계와 충돌하나

변리사회·세무사회·관세사회·노무사회·감정평가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단체 참여
특허업무 등 관련 대한변협 비판…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도

리걸에듀

변호사를 제외한 6개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모인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역을 수호하겠다면서 변호사업계에 대한 전면 대응 등을 선포해 법조계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 바인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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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출범은 지난 2일 변리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나머지 세 단체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뤄졌다.

 

협의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 수행 추구'를 목적으로 표방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전문자격사 간의 업역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다. 또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은 △출범 취지 발표 △각 자격사 단체장 소개 △기념사 및 촬영 △변호사와의 업역 이슈 대응방안 관련 논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및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공동성명서 채택 및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변호사와의 업역 충돌에 대한 공동성명은 지난 2일 변리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가 낸 공동성명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지지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2일 이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는 횡포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반시장적 행태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협의회에 참여한 6개 단체는 이날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지 촉구 연대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4일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행정사의 자문 업무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형식으로 발표했다"며 "이 개정안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 자격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자격사 단체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폐기될 떄까지 연대해 폐지 촉구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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