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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리걸에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약사법 제2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4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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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약국을 개설·등록했다. B씨는 2017년 6월까지 A씨 등 직원 채용 관리 및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맡았고, 같은 기간 A씨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2019년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非)약사의 개입을 약국 개설단계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약사법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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