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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국제적십자위원회,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팀 '우승'

리걸에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한국사무소 대표 찰스 사브가)는 지난달 24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이 대회를 공동주최한 것은 처음이며, 법무부와 국방부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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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결승전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무력충돌 중 민간인 및 의료인 보호 △소년병 징집 등 이슈로 진행됐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팀(최지혜·채지원·조문환)이 연세대 학부팀(장석우·김민수·김선)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은 내년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제19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5인 재판부는 찰스 사브가 대표(재판장), 이동률(44·33기) 대한변협 제1국제이사, 황필규(52·34기)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이준기 ICRC 서울사무소 법무전문관 등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최근 10년간 진행되었던 모의재판 중 최고 수준이었다"며 "연세대 팀은 국제인도법의 대한 이해가, 한동대 팀은 변론능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찰스 사브가 대표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정신은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이라며 "특히 국제인도법을 교과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미래 법조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보장 및 법치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대한변협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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