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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연장' 추진 논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변협 "결원보충제 시한 거듭 연장은 법치주의 위반"

미국변호사

정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2024년까지 4년 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결원보충제는 등록포기·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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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가 운영돼왔다.


앞서 2017년 3차 개정 당시 교육부는 "우선 4년 더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 다시 제도 연장을 추진한 셈이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4년 더 연장하는 입법예고가 나오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2일 전국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고 결원보충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교육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행 결원보충제도를 통해 법률이 규정한 총 입학정원을 초과해 충원하는 것은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며 "한시법으로 출발한 결원보충제도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영구히 제도화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로스쿨 결원은 167명이다. 지난달 8일 원서 접수가 완료된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정원외 신입학을 통해 이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11년간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신입학한 인원은 약 1148명에 달한다. 연평균 100명이 넘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반수 등을 이유로 자퇴한 셈이다. 올해 3월에도 130명이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했다.


현재 로스쿨 정원은 최소 40명(강원대·건국대·서강대·제주대)~최대 150명(서울대)이다. 100명 이하 정원의 로스쿨이 25곳 중에서 18곳이나 된다. 특히 학계에서는 최소 필요 정원을 80명으로 꼽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13곳이나 정원이 80명 미만이다.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편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특히 지방소재 로스쿨의 학생 유출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25개 로스쿨은 '편입 불허'라는 합의 하에 결원보충에 주력해왔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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