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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권 선포 120주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주권과 국제법' 학술포럼

미국변호사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지난달 20일 서울 미근동 재단 중회의실에서 '독도 주권 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독도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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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따라 '독도주권'을 선포한 지 1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이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연구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어 오시진 삼육대 교수가 '식민주의와 국제법'을, 김동욱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 '국제법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의 독도주권 함의 분석'을, 정재민 전 의정부지법 판사가 '국제판례상 역사적 권원 개념 유형과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주장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일본의 독도 무주지선점론의 국제법적 근원성 검토'를, 송휘영 영남대 교수가 '일본 에도시대 문서에 나타난 판도인식과 국제법적 근거'를, 이성환 계명대 교수가 '일본의 독도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국제법을 앞세운 일본의 독도 침탈 주장의 문제점을 국제법 권원 법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일본을 상대로 21세기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 수행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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