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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특허청, 온라인 변리사 집합교육 예정대로 실시하라"

한국청년변호사회 "변리사회 압력에 따른 불합리한 조치… 강력 규탄"
직역수호변호사단 "예정된 교육 진행을 위한 가처분·행정소송 등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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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사전 예고도 없이 교육 1주일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변리사 집합교육을 돌연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예정대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특허청은 지난 9월 29일 변리사 집합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비대면 변리사 집합교육 실시를 공고했으나, 대한변리사회가 이에 항의하자 오는 11월 5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며 "변리사회 항의의 근거가 되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비대면 교육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반대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르면 집합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크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자율적인 교육방식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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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엇보다 특허청의 행태는 교육제도와 교육행정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허청은 불과 교육과정 개시 1주일을 남겨두고 변리사회의 집단이기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인 항의에 법률해석과 후속논의 없이 만연히 교육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허청은 국가 기관을 신뢰해 선행 온라인 강의 수강을 시작한 교육생 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근거도 불분명한 항의를 빌미로 많은 교육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처참히 무시한 특허청은 권리 침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나아가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미 올 초부터 많은 교육기관에서 유효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식"이라며 "현장 교육만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며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변리사 교육을 위한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관련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사태에 역행하고 이해단체의 압박에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특허청의 신뢰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집합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변호사회(상임대표 정재욱)도 이날 "특허청의 변호사 대상 변리사 집합교육 중단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예정된 온라인 교육을 재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성명에서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특허청장 고시) 제6조의 내용을 보면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인터넷 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원격교육은 장소만 온라인으로 변경된 것일 뿐, 교육방법과 내용은 기존의 집합교육과 동일하므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 교육, 강의를 고집하며 교육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허청이 이미 하반기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진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음에도, 변리사회의 요청에 따라 돌연 태도를 바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했다. 이와 같은 특허청의 이해할 수 없는 온라인 원격교육의 연기의 배경에는 대한변리사회의 압력이 있었다"면서 "이번 교육이 잠정 중단된 결과, 변리사 자격 취득 지연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변리사회 압력에 따른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중단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이 변리사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원래 계획대로 온라인 원격교육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직역수호 변호사단(공동대표 김영훈·이종엽·안병희, 상임대표 김정욱)도 이날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해 연수를 준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특허청의 집합교육 연기조치는 위법하다"는 성명을 내고 특허청을 강력 비판했다.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이 온라인 강의의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법률이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기존 대면 교육과 차별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교육시간 중 75시간을 차지하는 이러닝 강의는 10월 21일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불과 7일 남겨둔 상태에서 교육을 신청한 356명의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이미 근무하던 직장에 사직하거나 휴직

 

하여 변호사들이 가지는 신뢰의 가치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한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정도로 교육 연기의 필요성이 급박하고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변리사회의 주장에 동조해 교육을 연기한 특허청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위법한 교육연기 조치에 대해 가처분, 행정소송, 국가배상, 담당자 고발 등의 방법으로 원래의 계획에 따라 집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허청은 위법한 교육연기를 철회하고 예정대로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일정을 신뢰한 변호사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특허청이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변리사회의 이익을 부당하게 옹호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문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업무를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변호사에게 연수를 통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사무는 특허청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되면서 그 해 7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집합교육은 매년 대전시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 인원은 30~50여명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교육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변호사들의 신청이 폭증, 역대 최대 인원인 356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측이 집합교육 신청 정원을 제한했다가 변호사들의 항의를 받고 제한을 해제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신청자가 160여명에 이르자 연수원은 돌연 집합교육 정원을 제한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신청을 하지 못한 변호사들은 사전예고 없이 제한을 건 연수원 측에 항의했다.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자, 교육을 주관하는 특허청과 연수원 측이 신청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항의가 이어지자 특허청과 연수원 측은 지난 12일 정원 제한을 해제하고 다시 신청을 받았다.

 

그러자 변리사회는 지난 22일 특허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교육을 연기해 달라고 특허청에 요구하는 한편 기존대로 오프라인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특허청은 온라인 집체교육 1주일을 남겨둔 29일 돌연 변리사 실무수습 온라인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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