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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40여일 앞으로… 정부, '24시간 밀착감시' 재범 대책

리걸에듀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조두순의 주거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관할 경찰서에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는 등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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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재범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아동시설 출입금지·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신청 후 결정까지 1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감시도 시행한다.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위치추적은 물론 외출 즉시 이동경로 확인 등 밀착 감독하며 조두순에게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성범죄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을 대응팀으로 운영해, 피해자 동의 하에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제적 지원과 심리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자 요청 시 신변보호 실시도 가능하다.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한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도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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