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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남부지법 등 7곳으로 확대"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미국변호사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를 결정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화상으로 제9차 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 법원 선정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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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는 이날 "오는 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해서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한 의정부와 대구 지방법원을 비롯해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서울회생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광주 지방법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자문회의는 "전체적인 로드맵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등 8개 보직 인사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자문회의는 "2021년 정기인사의 8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가사소년전문법관을 비롯해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인 기존 보직인사안 6개에 장기근무법관 선정과 지원장 보임을 추가하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또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해 "지급대상을 '16호봉 이상 일반법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급기준 등 향후 시행될 세부사항은 오는 12월 회의에서 보고한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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