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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변호사회 "변협, 청년변호사 권익보호 및 직역수호 적극 나서라"

청년변호사지원센터 등 청년변호사 정착 지원 강화 요구
법률플랫폼 등 현안에 청년변호사 참여 및 의견 수렴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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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변호사회(상임대표 정재욱)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적극적인 직역수호 활동 지원 및 청년변호사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사회정의와 함께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한변협은 외부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변호사들의 권익보호 및 직역수호에는 소홀했다. 특히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제대로 된 대책과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에 설치된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는 변협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며 "변협은 이원화된 실무수습 제도로 인해 1년차 청년변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지닌 법률 플랫폼들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의 직역침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방어에만 급급할 뿐 적극적인 대응에는 눈을 감고 있다"면서 "전관예우 철폐, 변호사 광고 규제 개혁, 전문분야 등록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청년변호사의 목소리는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반성을 촉구하며 3가지 사항을 변협에 주문했다.

 

△유명무실했던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를 청년변호사지원센터로 개편해 부당한 청년변호사 노동착취 근절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청년변호사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 주력해줄 것 △실무수습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등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하고, 청년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특별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것 △신속히 변호사 광고, 법률 플랫폼, 법조인접직역 문제에 대한 청년변호사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 등이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앞으로 청년변호사 권익보호,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변협 등 기성 변호사단체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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