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秋법무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발"… 평검사, 작심 비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글 올려
秋법무, 이 검사 비위 관련 의혹 지적하며 "개혁만이 답" 반박

미국변호사

현직 평검사가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환우(43·39기·사진) 제주지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165309.jpg

 

이 검사는 글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과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검사로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라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되지만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의 강제수사를 강력하게 주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최근에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을 수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사연을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검사의 글이 게재된 이튿날인 29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개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불륜 사실을 숨겨주려 상대 불륜남성인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구금하고 가족 면회까지 막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 속 검사가 추 장관을 작심 비판한 이 검사를 지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에 대해 반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음은 이 검사의 이프로스 게재 글 전문.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습니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집니다.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칩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됩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