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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실무사례 분석'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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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2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실무사례 분석'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다자간금융정보교환 제도의 활용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제도 활용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에 앞서 김동수(57·사법연수원 19기)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이 개회사를 했다.

 

임정훈 세무사가 '다자간금융정보교환 제도(MCAA)의 이해와 실무-MCAA 제도의 연혁과 국세청의 구체적인 실무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전영준(46·30기) 변호사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율촌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불복사건을 수행하며 법원에 재량 감액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제도 안내가 미비했으며 △탈세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적극 제시해 당초의 과태료 액수를 낮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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