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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가사사건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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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방안을 정리한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발달단계, 가사사건의 유형에 따른 의견청취 방법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여러 방안을 사건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사사건 심리 중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법관이나 가사조사관 등 법원 구성원이 미성년자의 절차참여를 돕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친권자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등 법원이 미성년자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정법원은 실무상 사건본인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사건이 아동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폭넓게 의견청취를 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이드 제작은 법관, 가사조사관 등 법원 구성원이 미성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아동의 절차참여와 명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도록 돕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을 청취할 때 사건본인의 절차참여권과 의사표현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건 유형에 따라 사건본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아동의 미성숙과 발달단계 등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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