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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재판 방청권 배부도 '언택트'로

수원지법, 모바일 신청 받아
수백명 대기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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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재판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수원지법이 이례적으로 모바일을 통해 재판 방청권 신청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쉽게 소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가 이념 대립이 뚜렷한 사건에서 기존 방청권 배부 방식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재판의 방청권 배부방법을 모바일 신청으로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1·2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이 총회장 재판 방청권을 현장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하지만 방청석은 17석에 불과한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매번 2000~3000명이 몰렸고, 이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 측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방청권 배부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낀 법원은 대안을 고민해왔다. 법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방청권 신청도 고려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접속해 서버가 다운되면 이로 인해 원본 데이터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수원지법은 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받기로 최종 결정하고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업체가 제공한 모바일 번호로 신청자들이 응모를 하면 계약업체가 이를 모두 접수받은 후 중복신청자를 제외하고 무작위로 17명을 선정해 법원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단기간에 1만명까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외부 업체 측에 알렸고, 업체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이라는 답변을 받아 모바일 방식을 진행하게 됐다.

모바일 방청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누구나 공정하고 쉽게 방청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경우 밤새 청사 주변에서 수백명, 수천명이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져 법원의 청사관리 차원에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같은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총회장 사건은 계속 모바일 신청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반응과 효과가 괜찮으면 향후 다른 재판에서도 모바일 방청 신청 방식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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