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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증명책임 전환’은 불공정”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 ‘인권쟁점’ 학술대회서 주장

리걸에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피해자에게만 유리하므로 공정한 증명책임 분배를 위해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와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허완중)는 23일 청주시 충북대 로스쿨에서 '최신 인권의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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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차별금지법안 상의 차별 개념 및 구제절차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증명책임의 전환"이라며 "이 중 증명책임에 관한 부분을 보면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았다” 

주장하기만 하면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만 하면 그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어떤 표지에 의한 차별인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정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증명책임 전환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1987년 제정 시부터 존재했으나 법원이 실제 판단에 적용하는 데에는 거의 30년의 세월이 걸린 점을 봤을 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하는 생각도 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과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방에게 사실유무 등 

모든 증명책임은 지나쳐


이 밖에도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 원리'를, 임성훈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제재'를, 최광선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증거신청과 증거채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사항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순욱 전남대 로스쿨 교수와 신정규·이재룡 충북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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