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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공수처 출범 필요"…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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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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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소상공인보호법·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지속 상황 속에서 'K 방역'과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은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며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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