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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성병 보균 숨기고 성관계… 여성 전염시킨 20대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상해의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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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성병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051).

A씨는 2018년 지인 소개로 서울 이태원에서 여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자신이 헤르페스(HSV)라는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성관계를 해 B씨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성병을 감염시킨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성행위 이전에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투약 등 치료를 통해 외적인 증상이 없어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감염시킬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감염과 성행위 간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씨가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시기와 그 내용 등에 비춰 이 사건 성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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