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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성원'… 與 "11월 출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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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미뤄왔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여당도 공수처 출범 시점을 11월로 당기면서 고삐를 죄고 있지만,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인선이 쉽지 않아 난항도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7일 임정혁(64·16기)·이헌(59·16기)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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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64·16기) 변호사 · 이헌(59·16기) 변호사

 

'공안통'으로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도 올랐었다.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보수성향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공동대표로 활동중이다. 

 

이에 따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당연직인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64·12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55·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51·33기)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한 추천위원 7명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된다. 추천위원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장을 선출한 뒤 추천위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 회의는 비공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야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압박했다. 또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야당이 최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한 뒤로는 특정 성향의 후보추천위원들이 추천위 내부에서 '비토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 추천위 의결 요건이 위원 6인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여당은 야당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진행하는 한편 야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앞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를 절차대로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비토권 배제를 위해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압박에 못이기는 척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냈지만 1명은 대놓고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며 "공수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 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라며 "야당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의도적 지연이라고 규정하고 아전인수격 속내를 드러낸다"고 반박했다. 

 

이헌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를 두고 '방해 위원'이라는 식의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위헌적 요소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설치되는 독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이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히지만, 수장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조차 마련되지 못하면서 출범 작업이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지난 7월 15일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추천위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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