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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국제분쟁, 조정으로 해결"… 국제조정센터(KIMC) 출범

초대 이사장에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

미국변호사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확대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KIMC는 개인이나 기업간의 국제상사분쟁을 재판이나 중재 등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해결·조정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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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 설립은 지난 9월 12일 '싱가포르 조정협약(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발효가 기폭제가 됐다. 이 조약은 국경을 넘어 기업들 사이에 벌어지는 국제상사분쟁을 조정에 의한 합의로 해결하고 이런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대 KIMC 이사장을 맡은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물론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국제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조정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 우리도 국제조정을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과 협력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C에는 변호사와 국제법학자, 전직 외교관, 전직 관료,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과 조정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박 이사장을 비롯해 백윤재(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윤영 전 네덜란드대사,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윤경호 MBN논설위원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또 최승순(60·1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장관,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균 전 한영회계법인 대표, 한인구 KAIST교수, 오정택 전 울산경제연구원장, 정한영 한영 E&C 회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조정인으로 나서 개인과 기업, 국가 간의 국제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 관련 매뉴얼을 발간한다. 기업 등 수요자 및 조정인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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