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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 자세로 선거 관리하겠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리걸에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7일 오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노 후보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지난 25년 동안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라는 법관의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견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 자세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엄정중립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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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는데. 통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이에따라 노 후보자가 청문회와 선관위원 임명절차를 거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대법관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인 노 후보자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3월로 예상 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 관리 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가족이 최근 9개월 간 약 15억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는 점과 대법관으로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힌 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판결이 난 사안 등이 쟁점이 됐다. 또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 후보자는 남편인 이모씨가 경기도 청평의 요양원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투기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시설 투자비용 등을 감안한 매도액이 설정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차익 부분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단순비교하면 9억원이 되지만 수리비용, 요양원 설비·시설 자금, 초기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며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나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노 대법관 등 대법원이 애초 법리 적용 당시 군형법 특례조항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시설 내 폭행사건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안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재상고 했는데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후보자가 한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다"며 "후보자가 군형법 법리와 조문을 간과한 채 잘못된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원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그때의 사실관계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훈련장이라고밖에 적혀 있지 않아 군사시설 내 군인들 폭행에만 적용하는 군형법상 특례를 적용하기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의 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우려 목소리도 컸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현 문재인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동안 쭉 해오지 않았느냐"며 "이미 선관위를 좌지우지하는 상임위원에 문재인정부 대선캠프 출신과 여당 극렬 지지자 등이 임명돼 있는 상황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견해를 밝혀 온 노 후보자의 성향을 봤을 때, 후보자가 선관위로 등극하면 정부 입맛에 맞는 선관위 구성의 화룡점정이 아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 자리가 엄중한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며 "중앙선관위원이 된다면 엄정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노 후보자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로 바쁘신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조금 전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본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법률가로 살아왔습니다. 그 중 변호사로 활동했던 5년여 기간을 제외하면 25년 동안 법관으로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라는 법관의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부족한 능력이나마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무엇보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오랜 기간 법관으로서 지녀왔던 신념과 자세,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된 이래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 비상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내정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마땅히 재임 중 실시되는 모든 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자유롭고 공정한 여건에서 표현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실하게 보장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 과정을 돌아보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선거·정치 환경 속에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개선할 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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