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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 인사청문회… 첫 여성 선관위장 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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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되는데 대법관인 위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 대법관은 헌정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인 노 대법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등을 시작으로, 2022년 3월로 예상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 관리 감독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 자세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로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의 가족이 최근 9개월 간 약 15억 원의 재산 증가가 있었다는 점과 대법관으로 주심을 맡았던 '군사시설 내 폭행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의 오류 유무가 쟁점이 됐다. 또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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