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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첫 국감

[제21대 국회 첫 국감] 우수의원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법률신문 법사위 국감 종합평가서 최고점

미국변호사

"국민의 대표이자 국정 감시자로서 국정 난맥과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법조계가 답답해하는 부분을 속시원하게 풀어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본보가 꼽은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전주혜(54·사법연수원 21기·사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본보 기자들은 10월 7~26일 76개 법조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2020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활동을 모두 모니터링해 평가했다. 평가 기준(항목별 10점 만점, 총 50점 만점)은 △전문성 △질의의 참신성 △대안 제시 △질의태도 △성실성 등이다. 제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전 의원은 합산 33.5점으로 최고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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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원·검찰·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법조영역을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과 병행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에 대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성폭력 및 피해 방지 대책, 양육비 이행 강화법 등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질책·정책질의 

적절하게 분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약하던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4·15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여성·가족 분야에 주력해 온 여성 법조인으로, 성희롱 의혹 대학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에서 대학 측 변론을 맡아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7년에는 양성평등 진흥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문성·대안 제시 등

 50점 만점에 33.5점 얻어

 

초선인 전 의원은 이번이 첫 국감이다. 그는 "그동안 선배 의원들이 질의 하나를 위해 보좌진과 함께 수백 쪽의 자료를 검토하며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쏟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조영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사법부의 균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우든 좌든 치우치지 않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서는 증인·참고인 출석이 꼭 필요하고, 자료가 제때 제출·공개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의원들, 특히 초선들은 잠을 줄여가며 국감 준비를 했는데 언론에 일부만 보여지고, 때로는 '맹탕국감'이라는 비판도 받아 속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힘이 진실이 되는 사회가 아닌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자신의 정치 철학도 밝혔다.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기범이 보낸 '믿을 수 없는 편지'에 의해 촉발됐고, 이번 국감에서도 이 사안이 문제가 됐다"며 "의혹만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면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편지 내용의 진실 여부를 꼭 밝히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신문과 같은 전문지를 통해 법조소식과 법률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정활동 기간 정책을 보다 꼼꼼히 살피는 한편 법조영역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조영역 

‘치우치지 않는 운동장’ 만드는데 노력”

 

전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해 공세적 질책과 정책 질의를 적절히 분배하고 성실한 국감 태도를 보여 고른 점수를 얻었다. 전 의원에 이은 2위는 최기상(51·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그는 정쟁이 치열했던 이번 국감에서 여야 간 공방에 뛰어드는 대신 차분한 어조로 묵묵하게 정책 질의를 이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피감기관이나 증인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유도성 질의를 이어간 의원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전체 성적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원 18명의 평균 점수는 27.87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25.1점으로 만점의 절반 수준이다. 평가 기준별로는 '질의태도'와 '대안제시' 항목이 각각 5.4점과 5.42점으로 가장 미흡했다. 점수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평균 5.7점을 기록한 '성실성'이다.

 

 

강한·박솔잎·손현수·이용경 기자   strong·soliping·boysoo·y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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