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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체복무제 첫 시행… 63명 입교

3주간 직무교육 등 받은 다음 대전·목포교도소에 배치
36개월간 합숙 복무… 월급·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

리걸에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입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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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3주간 교육센터에서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갈등 관리와 소통 방법 등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은 뒤, 이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 현역병 또는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육군 현역병 기준 18개월 보다 2배 가량 복무기간이 길지만, 월급·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현역 입대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생에 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갈등 관리 및 소통 방법에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됐다"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지 2년 4개월 만이다. 헌재는 지난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합헌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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