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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기 분과위원 임명… '법관평가제도 특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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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6일 제2기 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2기 위원들은 오는 28일부터 1년간 활동한다. 2기 분과위에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다룰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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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 분과위원장 · 기우종 분과위원장 · 이재희 분과위원장 · 문진헌 특위위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정·시설분과위원회에는 이재권(51·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위원장)를 비롯한 14명의 위원이,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기우종(53·2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위원장)를 포함한 13명의 위원이,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이재희(51·23기) 대구고법 부장판사(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2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각 분과위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내부위원 외에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

 

재정·시설분과위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법원청사 이전 등 사업의 연도별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등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영장재판 확대 여부와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법정책분과위는 △전문법관 확대 방안 △민사재판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등을 연구한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산하 분과위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특위는 지난 5월부터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개선안을 연구하던 법관평가제도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한 것이다. 문진헌 내일신문 편집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대법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본관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2기 분과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재정·시설분과위원회

△법관 이재권 수원고법 부장판사(위원장), 박헌행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남해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송민화 대구고법 고법판사, 이우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법원공무원 정병화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법원부이사관),  이은숙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박성민 사법연수원 총무과 서무담당관(법원사무관), 이승하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법원주사) △외부 고종안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파견교수, 신한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이용자보호단 스팸조사팀장, 류봉혁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 책임전문위원,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법관 기우종 서울고법 고법판사(위원장),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유정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이영제 대구고법 판사 △법원공무원 박정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조사관(법원사무관), 안성희 서울고법 민사1과(법원주사보) △외부 김영미 변호사, 허남욱 변호사, 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


◇ 사법정책분과위원회

△법관 이재희 대구고법 부장판사(위원장), 배용준 서울고법 고법판사, 정용신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준현 서울중앙지법 판사, 하정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문중흠 서울중앙지법 판사, 현정헌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법원공무원 김명옥 서울고법 국가소송수행전담(법원사무관) △외부 강경희 변호사, 최익구 변호사,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옹호기관 관장,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법관 윤성식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원근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연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지숙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외부 손창열 변호사, 이광수 변호사, 송수현 변호사, 이민 변호사, 문진헌 내일신문 편집위원(위원장), 김주미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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