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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감사

[국감-종합감사]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 싸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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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사건에 대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추 장관과 여권에서는 적법한 발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검찰총장 힘 빼기를 목적으로 한 위법한 발동이라 비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이번 라임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의 경우 긴박한 상황 하에 법에 의한 적법한 발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 수사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관례임에도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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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씨의 옥중편지 폭로를 통해 논란이 된 야권 정치인과 전관 변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당 정치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 부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던 반면, (야당 정치인과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발부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후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는 추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고 수사하던 검사들을 잦은 인사로 다 쳐내면서 수사 동력을 없앤 건 장관 아니냐"며 "이번 금융사기 사건의 근본적 책임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정치인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동의한 전력도 있지 않냐. 위치가 바뀌었다고 소신이 바뀐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 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증권범죄 관계자들의 부패의 온상으로 떠올랐었다"며 "과거에도 김봉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 관계자들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을 당하는 등의 사건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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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54·21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고 했다"며 "많은 법조인들이 주석서로 참고하는 서적에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과 대등한 관계에서 지휘 부당성 등을 참고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직권남용 관련 판례를 보면, 수사지휘권과 같은 행위는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 적법한 행위로 본다"며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관의 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지난 대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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