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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미국변호사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64·사법연수원 16기)·이헌(59·16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여당의 마지노선을 직전에 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두 변호사를 접촉해오던 가운데 지난 24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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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6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 이헌(59·16기) 변호사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과 27일 쯤 공식 추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위원회 관련 공식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 은 없다"고 전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 변호사는 '공안통'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3과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 변호사를 개업해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2018년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권 당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3월부터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단장을 맡은 바 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유력한 두 변호사 모두 '강성 보수'로 이름이 높다는 점에서 공수처 출범이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2명·야당 추천 2명으로 꾸려지는데,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비토권을 내세울 경우 공수처장 임명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한편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이 변호사는 "저를 두고 '방해 위원'이라는 식의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위헌적 요소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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