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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국가, 위원 당 50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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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 받은 특조위원들에게 국가가 미지급 보수와 위자료 등 5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세월호 특조위원이었던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등 청구소송(2019구합79787)에서 "국가는 A,B씨에게 각각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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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5년 2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받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해 국가와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국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9개월 후인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판단해 이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했다. A씨 등은 2016년 10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됐다. 반면 A씨 등은 활동기간 기산일은 (위원회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 4일이고 조사활동 기간 1년 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3개월 더하면 2017년 5월 3일까지가 활동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위법하게 방해 받았다며 위자료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이 구성돼야 비로소 위원회의 구성이 마쳐졌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위원들이 임용된 후 상당 기간 동안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 측의 주장과 같이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위원회의 인적·물적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 4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인 C씨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고, 이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지위에 있는 A씨 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과 미지급보수 4000만원 등 총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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