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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협력·상생"… 변호사·법무사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대한변협·대한법무사협회
비송사건 등 협력도 강화

미국변호사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등기를 포함한 공통 전문 영역과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직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직역간 소모적 다툼을 벌이기보다 공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기여하면서 건전한 경쟁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2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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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등기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살피면서 실무간담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와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 협회장과 실무진 등 각 협회에서 4명씩 참석해 △등기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과 △대법원에서 구축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개선 방안 △기타 상호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변협에서는 이 협회장과 정영식(51·29기) 제1법제이사, 강경희(51·34기) 제1기획이사, 길명철(45·36기)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최 협회장, 조신기 전문위원, 서정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화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협회장은 "변호사와 법무사가 협력하면 등기제도가 두 직역 모두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국민과 회원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느 자격사 관계보다 협력할 일이 많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기제도에서 공동 이해 당사자"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함께 시민 편익을 도모하면서 신뢰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미래등기시스템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선 작업에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등기 외 비송사건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협회장은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법조 직역 간에도 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소모적 대립과 갈등보다 상생법을 모색하면서 공존과 미래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정우 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은 "진작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게 아쉬운 생각이 든다"며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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