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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라임 사건'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 지시

尹총장 "일방적 감찰 유감"

리걸에듀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22일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한창 이뤄지던 가운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을 따져보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이 이날 합동 감찰을 지시한 대검 감찰부는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54·24기)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지난 9월엔 그간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수차 지적한 임은정(46·30기) 부장검사가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합류했다.

 

한편 법무부의 이 같은 감찰 지시에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 소관부서로 대검과 사전에 협의해 발표해야 하는데 조금 일방적이다. (감찰 지시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감사는 수사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현재 서울남부지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야당 정치인 부분은 검사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란 욕먹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검사 접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를 접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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