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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與, "공수처 출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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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수사검사만 3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출범하면 '드루킹 특검'에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특검이자 사상 14번째 특검팀이 꾸려지게 된다.

 

주호영(60·14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46·33기)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두 당 소속 의원과 홍준표(66·14기)·윤상현·김태호·박덕흠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참여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라임·옵티머스 특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규모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견검사 20명으로 출범한 '최순실 특검'의 1.5배 규모다. 댓글조작 논란 수사를 위해 출범했던 드루킹 특검에 비해서는 2.3배에 달해 '매머드급'으로 평가된다.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관련 고소 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다. 준비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70일 이내로, 대통령 승인에 따른 받아 30일 연장이 한차례 가능하다. 각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특검 후보 4명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에 임명한다. 

 

야당 의원들은 발의안에서 "여당, 야당, 검찰,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2조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역대 최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이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단순 금융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축소하며 유리한 피고인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수사를 지체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전문수사기구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켰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부서에 배당을 해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최근 라임펀드 사기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이 작성했다는 문건으로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화살을 돌리는 한편,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시켰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검을 거부할 경우 국정감사 이후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안 심사 방향을 포함한 쟁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출범과 야당이 추진중인 특검을 주고 받는 빅딜 성사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지만 합의는 결렬됐다. 이에 따라 야당은 장외투쟁, 예산안 편성 등 국정감사 이후 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 등 전방위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특검법 도입 주장은 정치 공세이자, (권력형 게이트에 연루된) 야당 측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략적 시간끌기"라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이 (앞서 통보한)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도 곧 출범할 공수처가 다뤄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검 국감에 앞서 "오늘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7월 15일로부터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 제1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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