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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악인의 삶 마침표 찍겠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내달 26일 오전 10시 선고 방침

미국변호사

일명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2020고합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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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성착취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을 직접 만들어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으로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자랑으로 삼아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며 광고하고,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여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다량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구성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하고 스스로 '박사방'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유포된 성착취물을 신고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며 피고인들의 엄벌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중처벌해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5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들 역시 피해자들이 보낸 탄원서를 낭독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조주빈이 유포시킨 피해영상을 지운다고 바쁜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겪은 일상의 피해와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치유되기 힘들 것 같다. 내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보호자도 "가해자들이 아무리 미성년자나 초범이라고 해도 이것은 잔인하고 악해 많은 사람을 죽여 매장하는 일이었다"며 "여러 공범들이 2000년의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라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아무리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책임 내에서 적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호소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 분들께서 전달해주신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가 한 일의 심각성에 대해 한번 더 상기하게 됐고, 제가 응당 해야 될 사과나 반성도 그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그만큼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를 생각하게 됐다"며 "범행 당시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께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고통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며 "세상이 저를 지켜보겠지만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서 피해자들께 제가 저지른 과오를 갚으면서 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다. 사건의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말했다.

 

조주빈과 일당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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