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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검찰청

[국감-대검찰청]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尹총장, 작심발언

秋법무 수사지휘권 행사의 위법·부당성 강조
사퇴 압박 질문에 "2년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

리걸에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논란이 된 라임 자산운용 사건 축소·은폐 등 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편파 인사 의혹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총장은 라임 사태 관련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씨가 폭로한 전·현직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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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철저한 수사지휘를 했다. (부실 수사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김씨의 옥중편지가 터지고 10분도 안 돼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접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총장이 부실수사와 관련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가 '선택적 정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박범계(57·23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관련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관심 있는 사건은 무한 수사를 하고 관심 없는 사건은 미루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 (사건 관련) 보고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과거에는 (여당이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도 선택적 의심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 그간 대립각을 세워 온 추 장관에 대한 윤 총장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형사부·공판부 출신 검사 등을 우대하는 방향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했지만, 정권 비위 의혹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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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과거에도 전례가 없었다"며 "과거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긴 해도 그 많은 공무원들을 아시는 게 아니라서, 밑에서 안을 짜 올리면 조금 수정하거나 재가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아 가보니 인사안은 이미 다 짜여져 있었다. 법에서 말하는 협의는 실질적으로 논의하라는 것이지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또 잇따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했다. 잇따른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자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관이 특정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나.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 그렇지 일선에서는 다 위법·부당한 행위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수용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사기꾼이라 말은 안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은 사퇴를 종용하는 일각의 압박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2년의 임기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다.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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